[아시아뉴스통신 2018.01.31] 소주 한 잔에 운전면허 정지… ‘고강도 교통사고 대책’ 인천형사변호사 법률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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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2018.01.31]
소주 한 잔에 운전면허 정지…
‘고강도 교통사고 대책’ 인천형사변호사 법률 조언은
인천형사변호사로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빈번하게 담당하는 법률사무소 인성 조일권 변호사는 “음주 운전은 피해 입은 이가 없다고 해도 잠재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내재하고 있어 처벌이 강화된 것”이라며 “하지만 변경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만큼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적극적 대응 방안을 생각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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