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2017.08.21]

공중밀집장소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 혐의 면하려면 

조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엄하게 처벌할 경우 유사범죄와 재범을 방지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사람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공간에서 벌어진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과 셀카나 배경을 찍으려다 우연히 타인의 신체를 찍게 된 억울한 사람들까지 성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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