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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구상금 청구에 대한 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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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6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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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인은 피고 A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A 회사가 채무자인 B의 개인 사업체인 갑의 영업을 양수하고, 그 상호를 속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상호속용, 법인격부인 등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배척하여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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