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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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률사무소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의뢰인의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우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병역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는 점을 들어 병역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법률사무소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을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이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고, 항소심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었고 그 동안의 수감생활에 대한국가로 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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