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2017.09.13]

복잡한 하자보수·하자소송,

건설변호사가 제시하는 해법 

법률사무소 인성의 조일권 변호사는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은 입법 목적, 하자담보책임의 내용·대상이 되는 하자의 종류와 범위,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 권리자와 의무자, 권리의 행사기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법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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